"성소수자 내용 포함 이유로 교육과정서 제외 학교에 벌금" 교육계·학부모, 찬반논란 가중

앞으로 노골적인 동성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도 공립학교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립학교 내 동성애 관련 교육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그동안 자녀에게 직접적인 동성애 교육을 반대했던 학부모들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구 및 공립학교마다 사용하는 교과서와 교재를 놓고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인종이나 동성애, 성 소수자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는 이유로 교육구나 교육위원회에서 교과서나 교육 자료, 또는 교육 과정으로 사용을 금지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AB1078)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해 그동안 금지됐던 교과서나 교재는 당장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주 정부는 차별적인 이유로 교과서와 도서를 금지하는 학교에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밖에 차별금지법을 어기고 특정 내용을 교육 과정에 포함하지 않는 교육구는 교과서 교체 비용도 내야한다.

코리 잭슨 주 하원의원(민주·모레노 밸리)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5월 테미큘라 통합교육구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이자 첫 선출직 동성애자 정치인이던 하비 밀키를 살해한 내용을 초등학교 사회과목 커리큘럼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추진됐다.

뉴섬 주지사는 테미큘라 교육구와 LGBTQ+ 평등을 언급하는 도서 금지를 고려하는 교육구들에 1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섰고, 테미큘라 교육구는 결국 한발 물러나 결정을 번복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후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교과서 금지는) 문화적 숙청이다. 캘리포니아주에 교육구들이 점점 더 크고 작은 책들을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막고 사서와 교사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는 법을 통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잭슨 의원은 이날 주지사 서명이 끝난 후 “캘리포니아 주가 올바른 역사를 향해 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반면 교육위원회 연합체인 가주교육위원회(CSBA)와 보수주의자들 및 일부 학부모들은 “주 정부가 공립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주입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수전 김(40)씨는 “정치인들이 다양성을 교육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억지로 가르치려고 한다”며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인데 걱정이다. 가주에 미래가 없는 것 같다”고 우려를 전했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