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사형제도 찬반 여부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도덕적·윤리적·인륜적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사형제도 반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가?소위 인권운동자들, 소위 평화주의자들, 반전· 반핵주의자들, 일부 사회학자들, 일부 좌경 진보정치인들, 종교계(불교,유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급진 자유주의자들, 동성애자들(Homo Sexuals), 절대 다수의 살인범들, 그리고 영적·신앙적·도덕적 분별력과 표준이 없는 자들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무리들, 단체들, 정당들, 종교인들 대(對) 사형제도를 적극 지지찬동하는 사람들, 단체들, 정당들, 종교인들 색깔이 판이하고 분명하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마 7:18)고 말씀하셨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궤변1. 인간 생명의 존엄성(Dignity of Human Life)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반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추어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궤변을 토한다.

비평(A Critique) : 물론 사람 생명의 존엄성은 너무나 귀중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 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Life )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 막 8:36; 눅 9:25)라고 하셨다.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 가장 가치가 있고 또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 존재(人格的 存在)이기 때문이다(창 1:26).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이란 헬라어로 에이콘(εικων),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Imago Dei), 영어로 이미지(Image), 한국어로 형상이다. 형상이란 어떤 실체(實體)의 모방·표상·닮음·유사(replica, representation, similar, alike)를 뜻한다.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란 사형수들의 생명을 말하며, 사형수들은 무고한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들을 악랄하고 잔인하게 빼앗아 간 흉악범들·중범자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흉악범·중범자들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궤변이다.
그러면 그들에 의하여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무죄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무시·경시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그토록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흉악범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죄의 값, 곧 죄를 범한 자가 받을 정당한 댓가는 최고의 형벌 곧 사형이기 때문이다(롬 6:23).

2. 사형은 죄수들의 재활(Rehabilitation)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비평(A Critique) : 물론 사람이 범죄하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교화되어 새사람으로 거듭나 인생의 새 출발이 있기를 소원한다. 실제상 상당수의 죄수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재활의 준비를 한다. 그러나 죄수들 모두가 재활의 준비를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죄수들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흉악범들과 경험담을 나누며, 출감 후의 범죄를 계획하고, 모의한다. 살인마 고재봉,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15명을 살해한 원언식,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 출감한 후 더욱 잔악한 죄를 범한다.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죄수들의 죄질의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중범자들에 대한 형벌은 재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이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 대한 공평한 형벌은 자기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 뿐이다. 흉악범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죄수들 중에는 재활을 위한 죄수들이 따로 있고, 중벌로 다스릴 죄수들이 따로 있다. 중범자들 중에는 혹시 정신 질환에 의한 범죄라 할지라도 큰 죄를 범하면 큰 죄에 상응하는 보응(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마땅하다.

3. 사형은 범죄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사형은 범죄 방지책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사형이 범죄 방지에 효과가 있다면 왜 범죄가 감소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사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일 뿐이다.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 중죄(重罪)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평(A Critique) :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도덕율과 윤리관이 높고 사회가 건전할 때에는 범죄율이 적고, 반면에 사람들의 도덕율이 낮을 때에는 사회가 타락되며 범죄율이 증가된다.
법(Law)이 엄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면 범죄율이 적고, 반면에 법이 허술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범죄율이 증가된다. 그 이유는 법이 허술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범죄하고자 하는 심리적 충동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범죄 타락한 인간의 본성(本性)은 죄의 성질(罪性, sinful nature)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도둑질하는 자는 손가락을 자르고, 강간(성 폭행)자는 성기(性器)를 절단하고, 근거 없는 모함자는 엄하게 벌금을 부과하고 형벌을 가(加)한다면 범죄는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법이 엄하고, 법을 바로 시행하면 사람들이 법을 무서워하여 범죄 할 수 없거나 또는 범죄율이 엄청나게 감소되기 마련이다. 사회의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소위 인권·인권·인권을 주장하며, 법이 약하고, 그 법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말세의 현상이다.
사형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하여 형을 살거나 또는 사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절대 필요하다.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촉진시킨다(신 17:13).
먼저 법이 엄격하여야 하고, 법 집행자들은 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흉악범들의 신상을 분명히 밝히고, 복면을 벗기고 얼굴을 만천하에 들어내고 공개하므로 더이상 악행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공포속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도록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4. 재판의 불공평성과 오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평(A Critique) : 물론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 모두 사람들이요, 사람들은 다 불완전하다. 뿐만아니라 재판에 있어서 불공평성과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국가들은 법 자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철저한 조사, 현장 검증, 증인 채택, 검사의 논고, 변호사의 변호, 등 상당한 법 절차를 밟아 판결을 내리게 되므로 오판이란 거의 희박하다.
오판일 경우 상부법원(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또 사면(pardon of commute)제도도 있기 때문에 법치 국가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궤변들이다.

5. 사형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사형제도는 반대·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비평(A Critique) :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사랑은 깊은 애정(deep affection)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공의에 기초하여 나타내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요 3:16; 롬 8:3, 32).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죄는 증오하신다.
공의를 배제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 비양심적, 비윤리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다.

6. 사형은 “살인하지 말라”(Thou shalt not kill)는 계명(제6계명)에 위배되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비평(A Critique) :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 뿐이시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生과 死)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지 말라”(제6계명, 출 20:13)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는 살인범과 중범자들을 처벌하는 사형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다.
형사들은 생명을 내걸고 범죄자들을 검거하고, 검사들은 모든 범죄 사실들을 입증하여 법정에 제소하고, 판사는 공평한 법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사형을 언도하는 것도 살인죄인가? 하나님은 중범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살인이 아니며, 사형은 정당한 판결이라고 하셨다(민 35:27).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다.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경찰이 범죄자를 추격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범죄자를 제거하는 것도 살인인가? 정당방위는 살인이 아니다. 정당방위는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요,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적 계명이요, 도덕적 계명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생활규범이다.

7. 사형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형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마태복음 5:38-39,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주님의 말씀 등을 오용한다(출 21:23-25, 레 24:20).
비평(A Critique) : 이 말씀, “어떤 사람이 네 눈을 찔러 소경이 되게 하였으면 소경이 되게 하고, 어떤 사람이 네 이빨을 부셔 뜨렸으면 이빨을 부셔 뜨리고”는 재판장이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뜻이요, 개인적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는 말씀이 아니다.

사형은 모세의 율법과 함께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는 주장은 모세의 의식적 율법과(ceremonial law) 도덕적 율법(moral law)을 구별하지 못하는 성경에 대한 무지(無知)와 화인(火印)맞은 양심에서 나오는 역설이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식적 율법과 도덕적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다 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다(마 5:17; 엡 2:15). 그러나 도덕적 율법( 더욱 강화되었다. 예를 들면 탐심은 이미 도둑질이요(약 1:15, 4:2), 증오는 이미 살인이요(마 5:21), 음욕은 이미 간음(마 5:8)이라고 주님은 선언하셨다.

8. 예수님은 사형을 반대하였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요 8:11)고 하시므로 사형을 반대하였다고 주장한다.
비평(A Critique) : 율법에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요구되었는데 아무도 그녀를 비난하려 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은 사형제도를 무효화하는 선언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죄의 용서이며, 간음이 큰 죄이나 “자신들은 그런 죄인이 아닌가를 살피라는 교훈이다. 하나님께 대한 영적간음이라.

9. 하나님은 사형권을 세상 정부에 부여하였음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세상 정부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한다.
비평(A Critique) : 하나님은 세상 정부로 하여금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기본권(언론·집회·결사의 자유)을 보장하며, 악한 자들을 징벌하므로 백성이 편안히 살도록 하셨다.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세상 정부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징벌로 보응토록 하신다. 그렇게 함으로,
① 개인의 감정과 분노를 자제하게 하시고,
②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형벌)을 더욱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하시며,
③ 희생자들로 하여금 원수를 원수로 갚는 살인죄를 범치 않게 하신다. 만일 내가 원수를 갚는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게 될 것 아닌가?

10. 사형제도 폐지 - 엄청난 국고(國庫)낭비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형을 종신형으로 개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종신형이란 무기징역과 달리 가석방이 안 되고 범죄자가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국가의 재정)는 국가의 재정이요, 국가의 재정은 100% 백성들이 바치는 혈세(血稅)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또는 무기 금고(禁錮)로 개정·전환할 경우 흉악범들에게 쓰여 지는 비용은 천문학적 숫자로 증가될 것이다. 수사를 위한 엄청난 인원, 시간, 수사,구금, 재판, 항소심, 경호비, 숙식비, 변호사비, 시설유지비, 그리고 종신 죽을 때까지 쏟아 붓는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다.
참으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한다면? 인간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사형제도는 절대 필요하다.

조영엽 박사(Rev. Joseph Youngyup Cho, Ph.D.)
◆ 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성경보수) 교의신학(조직신학)교수

◆(전)국제기독교연합회(I.C.C.C - 총재 칼 맥킨타이어, Carl McIntire) 및 미국독립장로회해외선교부(I.P.M. - Dr. Machen 설립) 선교사 35년